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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의 중국 단기행의면허의 신청절차
정보이사 노복균 2013-01-26 5975

대외협력 전문위원 이정태박사님께서 정리해주신 내용을 게시합니다. 

작년에 엄격한 시험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새로운 자료가 입수 및 정리되는데로 추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법령이 옛날에 나왔지만, 현재도 기본 틀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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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의 중국 단기행의면허의 신청절차

- 원본: 중국 위생부 부장령

- 출처:성시의학미용사이트(盛視醫學美容網) 게재일: 2010년 10월 22일.

- 원본사이트: http://www.sesh.com.cn/article/show.asp?id=789

외국의사의 중국 단기 의료행위면허의 신청절차

一. 행정상 허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외국의사내화단기행의잠행관리방법(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1992년 10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부장령 제24호)

- 해석: 《외국의사내화단기행의잠행관리방법(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 외국 의사가 중국에 와서 단기간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가해주는 임시 관리법.

二. 신청인 조건

1. 외국에서 합법적인 행의면허를 취득한 외국 국적의 의사로서 중국측의 초청과 초빙에 응하여 1년 이하의 임상 진단 및 치료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

2. 외국 의사가 중국내에서 단기간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내 의료기관의 초청이나 초빙이 있어야 하고, 초청 또는 초빙하는 기관은 1개 또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3. 외국 의사가 중국내에서 단기간 의료행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초빙한 기관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초빙 기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일이 계약서를 모두 작성해야 한다.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한 민사책임을 초청 또는 초빙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三. 제출해야 하는 자료

1. 신청서

2. 외국 의사의 학위증명서

3. 해당국의 의사 면허증(행의집조) 또는 행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4. 외국 의사의 건강증명서

5. 초청 또는 초빙 기관의 확인증명서류 및 계약서 또는 관련된 민사책임을 지겠다는 책임각서.

위의 2번과 3번 서류는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 함.

四.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인이 신청을 하고, 모든 해당 자료를 제시한다.

2. 접수담당자는 자료를 확인한다.

3. 위생국에서 자료 심사를 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되면 위생국에 등록을 하고, 동시에 《외국의사단기행의허가증(外國醫師短期行醫許可證)》을 발급해 준다.

五. 업무 처리 기한: 30일 이내 (공후일 및 휴일은 포함되지 않음).

六. 수소료

홍콩, 마카오, 대만의 의사는 본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처리한다.

- 해석: 원본에 수수료를 제시하지 않았음. 지방 위생국마다 수소료가 다를 것으로 봄.

* 비고: 등록 기한이 되어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 절차의 규정 사항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해야 한다.

자료출처: 위생부부장령

[참조: 중국어 원문: 外國醫生來華短期行醫申辦程序 ]

一、行政許可依據:

《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暫行管理辦法》(1992年10月7日中華人民共和國衛生部部長令第24號);

二、條件:

1、在國外取得合法行醫權的外籍醫師,應邀、應聘或申請來華從事不超過一年期限的臨床診斷、治療業務活動;

2、外國醫師來華短期行醫必須有在華醫療機構作爲邀請或聘用單位,邀請或聘用單位可以是一個或多個;

3、外國醫師申請來華短期行醫必須按規定與聘用單位簽定協議,有多個聘用單位的,要分別簽定協議,未簽定協議的,所涉及的有關民事責任由邀請或聘用單位承擔。

三、提交材料:

1、申請書;

2、外國醫師的學位證書;

3、外國行醫執照或行醫權證明;

4、外國醫師的健康證明;

5、邀請或聘用單位證明以及協議書或承擔有關民事責任的聲明書。

前款2、3項的內容必須經過公證。

四、工作程序:

1、申請人提出申請,並提供全套資料;

2、經辦人確認材料;

3、衛生局審核材料,符合法定條件的予以注冊,並發給《外國醫師短期行醫許可證》。

五、工作時限:30個工作日內。

六、收費標准

香港、澳門、台灣的醫師參照本流程辦理。

注:注冊期滿需要延期的,可以按本流程的規定重新辦理注冊。

( 衛生部部長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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